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정개혁 2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다.김 대통령은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이날도 겉옷을 벗고 의욕적으로 논의에 참여했으며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회의에는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진념 재경부장관을 비롯,정부측 인사와 경제단체장,기업인 등 18명이 참석,1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됐다.다음은 대화록 요지.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간 과당경쟁은 북에도 도움이 안되고 남에도 도움이 안된다.지역간 균형 발전을위해 특히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안충영(安忠榮) 중앙대교수] 워크아웃이나 부실기업에 대해 분명한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윤제(趙潤濟) 서강대교수]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제2의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임금 인상이 높은 속도로 되고 있어 경쟁력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하기위한 청사진이 개발돼야 한다.남과 북을 서로 연결하고 한반도 전체를 본 국토이용으로 발전돼야 한다.

[김 대통령] 국정 2기 경제운용 방향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정부의 결심이 잘 나타나 있다.스스로를 돌아보면 모든 개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안정성장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금모으기’를 할 때의 그런 심정으로,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제2의 멕시코나 남미 꼴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가장 걱정하는 것은 4대 개혁중 가장 뒤처져 있는공공부문이다.미진한 이유는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 복합적이다.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풀어가되 원칙과 대화를 통해 처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정부의 공이 외환위기 극복이라고 하지만,장기적으로 보면 정보화다.

우리는 불과 2년반 만에 아시아에서 선두를 가게 됐다.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남북경협도 서두르거나 시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남북경제공동위를 만들어 하나하나 과학적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