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혁명은 문명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치체계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따른 가치체제의 혼란은 범죄의 급속한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범죄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1970년에 30만건에 불과했던 범죄발생이 1999년에는 6배인 180여만건에 달했다.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도 급증하여 같은 기간 동안 2배나 늘어나 현재 6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범죄는 우리의 이웃을 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회악(社會惡)이다.그런데 이러한 범죄 중 상당수가 전과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무부는 교정(矯正)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새천년을 맞아 ‘21세기 선진교정행정 구현’이라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있다.21세기 선진 교정행정의 구현은 수용자 인권신장,수용환경 개선,교정교육의 확충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 그리고 사회복귀 촉진 등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용자의 인권신장을위해 작년 12월에 행형법(行刑法)을 개정하여수용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수갑·포승등 계구(戒具)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징벌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전화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축 및 신축을 통하여과밀수용을 해소하는 한편 수용자 거실에도 TV를 설치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이를 통한 정보제공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 유용한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특히 컴퓨터 활용능력과외국어 교육까지 활발하게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수용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모범수형자에게 외출·외박을허용하고 ‘부부 만남의 집’을 개설하여 가족과의 숙식도 가능하게하였으며,교도관의 감시없이 외부공장에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밖에도 직업훈련교도소 등 전문교도소의 신설,민영교도소 도입·운영 등 중장기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교정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용자의 잃어버린 자신감을회복시켜 주고 손상된 가정에 행복을 안겨주며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재범했을 경우의 수사·재판이나 수용으로 인한 국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잘 교정되고기술훈련으로 생활능력을 갖춘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일원으로서밝고 희망찬 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金正吉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