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후반기를 관리할 국정시스템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1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4대 분야별 주무 장관회의를 열고 분야별 회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우선 주무장관회의는 총리가 주재하고 재경,교육,통일,행자부장관등 분야별 주무장관과 국무조정실장,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6명이참석한다.회의는 일정한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정의 주요정책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토의,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격주마다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했다.

이 회의는 토론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한 국무회의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분야별로 사전에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된다.내각통할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근거규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는 매달 1차례씩 갖도록 했지만 주무 장관 책임아래 신축적으로 운영된다.이 가운데 경제,안보·통일·외교분야는당분간 매주 회의를 갖기로 했다.사회관계장관회의는 다소 이질적이고 독립적성격이 강한 부처가 모인 만큼 회의체를 규정하는 대통령훈령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분야별 회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언제든지 개별안건 관련자 등이 수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기동성을 확보했다.부처간 협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갖고 확실하게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런 시스템은 복잡·다원화한 사회에서 더이상 어느 부처만의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더욱이 회의체에는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각 분야 수석비서관이 참여,모든 국정주체가 참여했다는 의의가 있다.정부관계자는 “국정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전반기 내각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이나 혼선은 대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