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하면 으레 떠오르던 것이 있었다.바로 ‘부동산 투기’였다.

지금은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열풍은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 사회·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양도세 부과,자금출처 조사,현장점검,복덕방 집중단속….급기야는 모든 토지를 차라리국유화해 버리자는 소리까지 있었다.그런데 사실 자기가 투기꾼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모두 자기는 건전한 투자자라고 했다.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왜 그럴까.그 많던 투기꾼들이 자성하고 건전한 투자자로 돌아선 탓일까.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일까.

곰곰히 돌이켜보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본시 투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이용,그 틈을 메워주는 대가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는 것인데,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20년간이나 지속된 고질적 문제였기 때문이다.그같은 문제가 수도권 5대 신도시로 대표되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준농림지제도 도입으로 어느 정도 메워졌다.수급 불균형이 사라지고나니 부동산 투기도 자연스레 시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위대한 힘을 경험한다.온갖 행정력을 동원하고 모든 국민과 언론이 그렇게 질타했음에도 근절되지 않던 부동산투기가 시장기능을 통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 우리 국토에 이제 다시 환경보전의 열풍이 불고 있다.아름다운 강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맑은 물과 푸른숲을 지키는 일….그 누가 반대하겠는가.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국민들은 현재의 주거상태에 만족해야 하고 소득이 올라 주거수요가 늘어나면 그 괴리는 상승된 가격으로 메워질 것이다.

길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교통이 그만큼 지체될 것이고,공단이더이상 확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일까.과거와는 달리 분명 환경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그러나 거대한 시장의 힘,수요가 있으면 이를 충족시켜 줘야한다는,그렇지 못하면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안된다.

내가 하면 투자였고 남이 하면 투기였다.내가 하면 개발이고 남이하면 파괴라는 시각으로는 환경도,개발도 지속될 수 없다.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