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비 국고지원을”

“매장문화재 발굴비 국고지원을”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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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5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지원 확대와 ‘고도(古都) 보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16일 경북도청에서 전국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5회 전국 시·도지사 실무협의회에서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의된 사항은 이달말 경주에서 열릴 제5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16개 시·도지사 공동 명의로 중앙정부에건의된다.

도에 따르면 각종 건설 및 주택사업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경우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사업자가 경비 부담이나 공사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도는 또 고도지역의 경우 가능한 원형을 보존하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복지 관련 예산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지방 상수시설비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영·호남 8개 시·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발의한‘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지방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수도권 일부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성탄의 빛으로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 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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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0-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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