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자타인정 공정거래 최고 이론가

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자타인정 공정거래 최고 이론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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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집가이자 미술 애호가이며 법학박사인 공정거래 업무 1인자’ ‘경제검찰’의 총수인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이채롭다.69년 행정고시 7회에 합격한 뒤 31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관료에겐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싶다.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포르투갈 여행중 독특한종이 있어 하나 샀던 게 취미가 됐다.서울 청담동 자택에는 세계 각국의 종 1,500여개가 온통 집안을 장식하고 있다.미국의 종애호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이위원장은 몇 안되는 국내의 애호가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 생각이다.

그는 전통미술을 비롯한 미술 전반에도 조예가 깊어 집무실에는 화가 친구가 그려준 한국화가 걸려 있다.단청이나 탱화,골동품에도 관심이 많다.

기업·재벌개혁 작업 등으로 일이 바쁜 와중에서도 틈만 나면 화랑가를 찾아 여유를 갖는 매니아이기도 하다.

한눈을 파는 듯 보이지만 정작 이위원장을 최고의 공정거래 이론가로 꼽는데 딴죽을 거는 사람은 없다.

그가 쓴 공정거래법 관련서적 9권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베스트셀러다.한때 중앙부처에서 가장 바쁜 곳으로 알려진 경제기획원에서근무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실력파다.

대학에서도 이위원장의 강의는 환영받는다.태국대사관에 주재관으로근무할 때엔 국립 탐마삿트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정도이며, 그 공로로 대학훈장은 물론 태국 정부의 최고훈장인 백상훈장도 받았다.

단구인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재벌들이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개혁의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재벌들은 더 긴장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업무처리가 칼날같아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위원장은 “얼굴은 부드럽되 업무는 차갑게”라며 여운을 남겼다.

박정현기자.

*불공정행위 해결사… ‘경제 검찰' 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는다.그래도 공정위의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공정위의 설립은 63년 ‘삼분(三粉)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삼분사건은 밀가루·설탕·시멘트를 생산하던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던 일이다.경제개발 붐을 틈타 값을 올린 독과점 사건은 국민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이에 정부는 부당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규제하고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공정거래법 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육성의 논리가 중요시돼 시안은 빛을보지 못했다.비로소 80년 12월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 법률’이 제정돼 81년 4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옛 경제기획원에 있던 공정위는 94년 독립해 96년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공정위가 처리한 일 가운데 ‘1원짜리’사건이 있다.국방부가 83년군인용 치약 330만개를 구매 입찰했는데 유명업체가 한개당 단돈 1원에 응찰해 낙찰됐다.이에 공정위는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일화는 직원들의 애환사이기도 하다.조사관들은 94년 약품채택비 조사를 위해 제약회사에 나갔다.아무리 찾아도 제약회사가 병원에 줬다는 돈이 적힌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때마침 여직원 탈의실이 눈에 띄었다.탈의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회사측은 “여직원 휴게실까지 뒤지느냐”고 따졌다.결국 여직원 입회 아래 들어간 탈의실에서장부를 발견해 냈다.

80년대말 인천의 한 주류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나섰을 때얘기다. 조사관들이 사장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른바 ‘어깨’ 2명이 들어섰다.칼을 꺼내든 이들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조사관들은 조사를 마치지 못한채 되돌아오기도 했다.

공정위의 발전은 불공정 행위의 수법발달과 직결돼 있다.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새로운 수법들을 공정위는 끊임없이 밝혀내고 추적해야 한다.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에게 교묘하게 부당내부거래를 해주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공정위는 99년 2월 계좌추적권을받았다.

내년 2월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의 연장이 지금 공정위의가장 절실한 과제다.

박정현기자
2000-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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