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으로 촉발된 2차 의료계 폐업사태는 언제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결론적부터 말하면 빠르면 14일부터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의 내부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13일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 회의에서 90% 이상 정리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대화창구 부재’라는 비판을 의식,이날 직능단체별 대표10명으로 구성된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를 열고 입장정리를 시도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남아 14일 오후 2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연세대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사과’를 내세우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 같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은 약사법 전면 재개정을전제로 정부가 ‘서구식 완전분업’을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공의들은 약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임의·대체조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약사법을 다시 개정해 임의·대체조제를 완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원의들은 ‘의약분업을 하지말자’ ‘일본식 임의분업을 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수가체계가 개편된다면 폐업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에 상관없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무총리의 담화문으로 의료계에 대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한 정부는 한편으로 대화를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폐업 주동자 사법처리 ▲파업 전공의들에 대한 사표수리후 입영 조치등 강수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