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權五範 마포구의회 의장

인터뷰/ 權五範 마포구의회 의장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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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더욱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그리고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3대 서울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된 권오범(權五範·57) 의장은1,2,3대 구의원을 지내면서 체득한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누구보다도 ‘풀뿌리 의정’의 나아가야할 길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한다.

권 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려면 기초단체 스스로▲법령 테두리안에서 조례 개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기구 설립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고 ▲지침을 통해 획일적으로 편성돼오던 예산을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주경기장을 상암동에 건립하게 된 것은 마포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권 의장은 이를 위해 모든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있는 사안을 도출하고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암동에서만 16대가 살아온 권 의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토박이 의원’이다.따라서 평소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평을 듣는다.

“월드컵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도로망 신설 및 확장 등이시급합니다.또 난지도 안정화사업과 함께 불광천 및 홍제천 등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도 현안이지요” 권 의장은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닐 각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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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2000-08-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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