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구속자 석방,약사법 재개정 등을 추가로요구하고 있으나 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줬다는 입장이다.

2년내 두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수가를 25% 올리기 위해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의료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기로 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표시했다는 것이다.또 개업의들을 달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찰료중 재진료를 23%올리고 원외처방료·주사제 원외처방료·내복약과 주사제 동시 처방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게 된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수가 인상안 등을 제시했으므로 더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임의·대체조제 문제는 자체 평가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계의 요구를수용하는 쪽으로 고쳤다. 전공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고 의료인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의대 정원도감축하기로 했다.의료발전기금도 설치하고 보건의료발전특위도 조속 가동하기로 했다.

게다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나면 약사법 재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과거 어떤 이익집단도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전과를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밀어붙인 결과 ‘체면’도 섰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계속 우니까 떡을 더 내놓더라’는 식의 착각에 빠진다면 의료계전체가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도 강·온 입장이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고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의 냉각기간을 거치는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유상덕기자 youni@.

■의료계 목소리 제각각.

11일 의료계가 다시 집단재폐업에 돌입했으나 지난 6월의 1차 집단폐업 때와는 달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내부의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게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든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의사협회가 있으나 이번에는 개원의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 느낌이다.게다가 의협 지도부는 장·노년층 의사들로 구성돼 있어 젊은층 의사들과는 현실 인식은 물론,요구사항도다소 다르다.젊은층이 최우선적으로 내건 약사법 전면 개정,구속자 석방 등도 요구하고 있지만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

의료계의 강경파를 대변하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주로 젊은 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한다.이들 역시 약사법 재개정이나 구석자 석방을 내걸고있지만 의약분업 실시 자체에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의쟁투중앙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내용 가운데 이미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유보로 여론몰이를 하거나 일본식의 임의분업 형태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인다.

그런가 하면 의대 교수들은 수가보다는 의료제도에 관심이 많다.의대 교수들은 약사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명확히 구분할 것,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재폐업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측과의 접촉마저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무작정 강경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다.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질이들은 선배들과는 달리 앞날이 어둡다고 주장한다.

의료계가 이처럼 소집단으로 분열돼 있다 보니 지금은 정부가 어떤 처방을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의료계가 뒤늦게나마 정부협상창구 단일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조치로 이해된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