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정부는무엇하고 있나” 정부가 의료수가 대폭 인상 등을 담은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대교수들이 11일 외래진료를 거부하고 동네의원들이 재폐업에 돌입하자 시민과 시민단체,환자들은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의사들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2명으로 미국(2.7명),독일(3.4명)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의약품 오남용 정도는 선진국의 5배,항생제 오남용은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의료 선진국을 지향하려면 의약분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 의료인의 숫자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에 굴복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 등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사들의 폐업행위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인질극’”이라며 의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다.이 단체 공동대표인 경실련 이석연(李碩然) 사무총장은 “의료인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사고는 법률적으로 ‘의사의 부작위로 인한 책임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2년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통합되면 근로자들의 보험료는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하지 말고의보 재정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전영우기자 ywc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