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에 빠진 주택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하고 주택업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택산업 전반에 걸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수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 한다.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때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택산업 위기를 순환체계 문제로 진단한다.자금 토지등 사업 밑천을 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밑천을 마련하더라도 강력한 개발억제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벌이지 않는 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다.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갖가지 불편과 손실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신도시 건설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올초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자신하던 정부의 목청이 몰라보게 가늘어졌다.건교부 관계자들은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50만가구를 공급토록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목표치를 30만가구 정도로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수도권 주택보급률을 현재의 75%에서 95% 선으로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내년부터 30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택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새로운 신도시 조성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건설업체들에겐 일감을마련해주고 체계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32평형 아파트 5만가구를 건설하면 약 6조원의 자금이 융통돼 주택업계와 연관산업의 숨통을 터주고 연간 100만명이넘는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의 태도도 요즘들어 변화하고 있다.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위기의 주택산업을 살리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신도시밖에 없다”면서 “환경 훼손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일단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분당이나 일산에 맞먹는 대규모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도시 적지로는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의 김포,서해안고속도로 인근의 화성,중부고속도로 축인 광주,강북강변도로와 연계되는 남양주,자유로와 붙어있는 파주 등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정책 필요 우선=경쟁력없는 주택업체는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요즘 업계에서는 ‘노느니 주택업체나 만들자’는 말이 돌 정도다.주택업체등록요건이 그만큼 간단하다는 얘기다.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금융권이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다.장래가 보이는 업체에는 과감한 지원을,부실 기업엔 ‘레드 카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특히 금융권은 사업부지를 확보했거나 분양대금을 회수,갚을 능력이 있는 업체에겐 유동성 자금을 대주어야 한다.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은 막아야 한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택업체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사채업자나 다름없는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는 금융권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아울러 수요자 금융을확대, 실수요를 늘리고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집행해야 한다.준농림지제도 도입,분양권 전매 허용,분양가 자율화,의무공급비율 폐지 등은 실패한정책의 전형들이다.주택시장 활성화 및 시장논리를 앞세운 업계의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준 결과 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만해도 가수요만 부추기고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들의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제도로 전락했을 뿐이다.전매 허용시기를 적어도 1차 중도금 납부 이후로 제한했다면 요즘같은 시장왜곡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탄식들이 나온다.

◆업체도 환골탈태해야 산다=주택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없는 정책지원만으로는 안된다.각종 지원책을 기대하기 앞서 부실의 씨를 뿌린 업계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신기술 개발이나 브랜드 창출에는 소홀했다.그러다 보니 기초체력이 점점 허약해졌고 조금 잘 된다고 흥청망청하거나 한 눈 팔다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분수에 넘치는 사업확장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얇팍한 상술과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사탕발림으로는 더 이상 주택수요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현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다.

류찬희 전광삼기자 chani@.

*전문가 기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데 유독 주택산업만은 사활을 건 묘수풀이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3년간 주택경기는 수직 낙하했다.난개발방지책으로 나온 준농림지 폐지와 용적률 강화 등 잇단 개발억제조치가 주택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체의 노력만으론 생존의 묘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나서야 한다.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그러나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애꿋은 부도는 막아야 한다.준농림지 폐지만 해도 그렇다.수시로 예고도 없이 추진되는 정책변동에 죽어나는 건 기업뿐이다.

최근 서울과 신도시 지역의 ‘전세난’ 조짐은 IMF 이후 주택공급 감소로인한 수급불균형이 주요인이다.향후 5년간 매년 50만가구 이상 공급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수도권 일원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민간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농림지 폐지로 초래된 택지난을 해결하고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택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도화해 수익성있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투기억제 기능은 상실한 채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감면해야 한다.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대폭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과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김종철 주택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