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9개 국제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않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내년부터는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대 등 대부분의 국제대학원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예산지원을 해왔으나 대부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대한매일 8월5일자 27면 보도).

원래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해로 끝나게 돼 있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250억원을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교육부는‘차세대 국제지도자 양성프로그램’으로 2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기획예산처는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기로 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같으면서도 이름만 바꾼 것에불과하다”며 “내년부터는 국제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9개 국제대학원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대학원은 국고지원금으로 시설투자를 하지말도록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