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의회 개막…벼랑에 선 와히드

印尼의회 개막…벼랑에 선 와히드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0-08-08 00:00
수정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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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안정의 핵,인도네시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97년 환란(換亂)이후 인도네시아 경제는 빈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헌법상최고 권력기구인 국민협의회(MPR)는 7일 12일간의 총회를 개막,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 들어갔다.탄핵까지 추진할 움직임이다.

말루쿠주(州)및 아체주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분리독립 및 종교갈등을 둘러싼 유혈충돌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안한 와히드 체제 인도네시아 위기의 정점에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와히드 대통령이 있다.경제회생과 민주화,분리독립운동 해결 등 국민적 기대를안고 취임한 와히드 대통령은 이 과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한 것이없다.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켰을 뿐이다.와히드는 지난 달 내정을 아랑곳않는 잦은 외유,측근 요직 기용,뇌물수수 연루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소환당하는 대통령이 됐다.7일 MPR총회에서 와히드대통령은 “잘못한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사과한 뒤 개각 단행을 약속,위기 수습에 나섰다.또 일상적 국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맡기고 외교분야만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현 난국에서 발을 빼 탄핵및 해임요구에서 우선 몸을 피하겠다는 의도.

●금융위기 재발 인도네시아발 금융위기가 다시 한국을 포함,동남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연초 달러당 7,055선을 유지했던 루피아화는 정국불안이심화되면서 지난 5월 8,000을 돌파했다.7월17일엔 9,510까지 치솟았다.연초대비 26%가 하락한 수치다.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 중단 등도 인도네시아 경제엔 커다란 먹구름이다.

●인종·종교 분쟁 와히드 정권 출범 이후 오히려 심화됐다.분리독립운동을추진중인 수마트라 북부 아체주와 뉴기니섬의 이리안자야 등은 인니 정부와휴전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소요가 재발,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말루쿠주의 경우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충돌,4.000여명이 숨지는 유혈사태가 지난 수개월간 계속됐으나 와히드 정부는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태가 인근 섬 술라웨시로까지 확산됐다.

●전망 인도네시아 정국은 당분간 혼미를 거듭할 전망이다.정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있고,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사임요구도 계속되고 있다.정치분석가들은 이번 MPR총회에서 와히드의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 탄핵요건및 절차 조항을 신설,추후 대통령해임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전망했다.와히드의 ‘외교분야 전담’방침이 실행에 옮겨진다해도 이후 내정책임자 임명을 둘러싼 정파간 싸움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와 분리독립 소요도 마찬가지.루피아화의 경우 지난 7월17일 이후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안정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국혼란으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다.분리독립운동 지역 대부분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경제적 이해관계와 인종·종교간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분쟁은 쉽사리 잦아들기 힘들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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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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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0-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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