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문화·복지행정/ 현주소와 과제(하) 농어촌

민선자치 문화·복지행정/ 현주소와 과제(하) 농어촌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0-08-05 00:00
수정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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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어느 때부터인가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게 됐다.젊은이들이 일자리도 많고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지않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들의 눈에는 한가로운 전원생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교통여건,주거환경,문화시설,의료시설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오늘의 농촌은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경우 사업비가 적고 사업기간은 너무 길어 당장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145개면 가운데 92개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곳당 사업비가 융자를 포함해 45억원에 불과하다.도로개설,마을회관 건립,상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더구나 대상마을도 면소재지 위주로 제한돼 있고 사업기간도4년이나돼 다른 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도 마을당 2,000만원씩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전북지역의 올해 2,100여명이 주택개량사업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은 농민은 1,246명에지나지 않는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도 높은 인기를끌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너무 적어 불만을 사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구당 40여억원씩을 들여 소규모 택지개발방식으로 농촌의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사업량이 시·군당 1곳 정도이고,분양가능성이 큰 곳만을 대상으로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매우 미미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문화마을을 조성한 자치단체는 9개군,단지 수는 13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부 문화마을은 영세한 현지 농어민들이 입주할 능력이 없어 도시민들의 전원주택용지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화마을 지구선정에서사업시행에 이르는 기간이 2∼3년이나 걸려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분양되는 택지면적이 너무 일률적이어서 규모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농어촌주민들은 의료혜택에서도 소외돼있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도 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치단체들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벽·오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보건진료소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많이 찾는 한의사가 배치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156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가운데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곳은 9곳에 지나지 않는다.

상수도 보급률도 시지역은 80∼90%에 이르지만 농촌지역은 20∼30%선에 불과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시지역은 상수도보급률이 평균 81% 정도이지만,8개 군지역은 38.7%에 머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대학 특례입학.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의 문을 넓게 열어주는 ‘농어촌학생 특례입학’ 제도는 명암이 뚜렷하다.

전국의 대학들이 농어민 후계자나 농어민의 자녀들을 정원 외로 선발하면서 학력이 다소 뒤떨어지는 농어촌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그 수가 너무 적어 형식적,제한적이라는 지적을 함께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1,366명의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특별전형 혜택을 받아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98년의 1,065명보다 301명이나 늘었다.

농어촌 학생들은 특례입학 대상 학생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정시모집 학생들보다 30∼40점이나 낮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특례입학의 문이 결코 넓은 것은 아니다.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특례입학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선발 인원을 전체 정원의 1% 내외,30∼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마다 수능성적과 학생부 반영비율 등 선발기준이 크게 달라 일선고교들은 입시지도에 혼선을 빚고 있다.

더구나 각 대학들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인기학과는 대부분제외한채 농대,자연대 등으로 학과를 제한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2001학년도에 4,506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나 정원 외로 선발하는 농어민후계자 및 농어민자녀 특별전형은 27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특별전형 학과가 농대 8개 학과,공대 기계공학과,자연대 수학통계정보과학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성적도 수능성적 백분위 전국 50% 이내,학생부성적 370점 이상으로 못박고 있다.

일부 농어촌고교에서는 특별전형 혜택을 주려고 해도 수능성적이 너무 낮아 응시자격을 갖추는 학생이 극소수에 그치기도 한다.중·고교에 진학시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도시로 빠져나가고 문제아나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주로 농촌에 남았기 때문이다.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뀔 경우 농어촌학생들의 특별전형혜택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0-08-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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