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은 2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미국이 일본과 독일 등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원칙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양측이 오전 회의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SOFA와 동등한 수준으로 한·미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미국측은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SOFA협정 중 상징적 또는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으며미국측은 상징적, 현실적 ‘불편’이 없도록 개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뒤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데 원칙적 동의를 했지만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피의자 대질신문권허용과 피의자의 중대한 인권 침해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신병 인도 요청에 한국측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계속한 뒤 이날 저녁 늦게부터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회의를 계속했다.

양측은 3일 오전부터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며 미 타결 부분에 대해서 내달미국에서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96년 9월 제7차 협상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최근 매향리사건,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반미(反美) 감정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