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정국 어디까지

국회 파행정국 어디까지

박찬주 기자 기자
입력 2000-08-02 00:00
수정 200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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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한랭전선’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은 1일 상임위 파행으로 치달았다.한나라당은 계류법안의여당 단독처리에 대비, 오는 3일까지 외유 중인 소속 의원 10여명 전원에게귀국령을 내렸다.

■상임위는 개점 휴업중 예결위와 운영위,교육위,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가 야당의 실력 저지로 원천봉쇄됐다.때문에 추경예산안과 남녀차별금지법개정안,특례노령연금의 조기지급 문제를 다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이 낮잠을 자야 했다.

오전 10시 예결위 회의장에는 김문수(金文洙)신영국(申榮國)정인봉(鄭寅鳳)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위원장석 주변과 회의장 통로를 점거한 채 장재식(張在植·민주당)예결특위장의 회의 진행을 막았다.

운영위 회의장에도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저지조로 배치됐다.야당의 회의 봉쇄가 계속되자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자민련 오장섭(吳長燮)총무 등 공동여당 총무단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돌파구는 없는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재단회의와 소속의원 만찬 등을 통해 초강경 기조를 확인함에 따라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이다.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당내 여론과 장기 정국구상을 감안,대여 강경노선을 쉽게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원천무효 주장 철회 등을 전제조건으로 국회법 단독처리에 대한 서영훈(徐英勳) 대표의 ‘유감 표명’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대치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지루한 강경대치에 반대하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점증하고 있는 비판여론과 어우러질 경우 국회 정상화가 ‘난제(難題)’만은아니라는 분석이다.

■JP골프로 본회의 시간조정 지난달 31일 여당이 단독으로 열었던 국회 본회의 시간이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의 골프약속때문에 오락가락했던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오후 6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JP쪽의 요청으로 5시30분으로 당겼다.JP가 1일 오전 나카소네 전 총리와의 골프약속을지키기위해 오후 6시40분 일본행 비행기를 타야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찬구 주현진기자 ckpark@
2000-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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