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불평등’의 굴레를 벗어던질 것인가.2일부터 시작되는 SOFA 개정 협상에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향리 사건과 매카시 상병 살인사건,독극물 방류 사건 등 일련의 사태로 SOFA 개정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각에선 ‘반미(反美) 감정’으로 번지는 상황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국민적 여론을 수렴,“일본·독일과 비교해 불평등하지 않은 수준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양측 주장이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96년 협상처럼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OFA개정을 둘러싼 한·미 입장을 정리해본다.

[형사재판권] 핵심 사안이다.정부는 형 확정 이후로 돼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점을 일본의 경우처럼 기소시점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무리한 ‘안전장치’를 요구,물의를 빚고있다.

즉 단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죄인에 대해서만 범죄 유형을 명문화해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고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고있다.신병 인도 후라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미국이 재인도 요청을할 수 있다는 것이 미측 요구의 골자다.

[환경조항] 최근 발생한 미군부대의 독극물(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사건으로 급부상한 쟁점이다.

정부는 독일의 예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부담등의 환경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5월말 한국측에 전달한 협상안에는 환경조항 자체가 빠져있다.하지만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미대사가 밝혔듯이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미국측은 환경 조항 신설 대신 현재 유지되고 있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이 문제를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자 권익보호] 미군 부대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 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자는 것이 우리측 안이다.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문제도쟁점이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측은 노무문제에 대해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게다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노동3권보장과 간접고용제 전환 등의 문제는 논의자체가 힘들 전망이다.정부 당국자는 “한국군 군무원들도 노동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국측은 오히려 이를불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검역 및 기타] 정부는 농산물 검역 문제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 농산물이 미국 본토에 반입될 수 없는 점과 비교할 때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해 미군 자체의 검역은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군용 농산물이 부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한국과의 공동검역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요구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