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1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118조원으로 추정하고 10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120조원이나 된다는 것이다.정부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실채권을 증가시킨 정책을 편 셈이다.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가 우리나라 금융조정 비용을 140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경제의 암세포와 같다.따라서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경제전반으로 확산한다.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정책은 금융기관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땜질정책의 성격이 강했다.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자금만 투입한 격이 되었다.예컨대 주요은행들 부실채권 매입에 정부는 20조원이상을 투입했다.

그러나 고작 해결한 것은 제일은행을 5,000억원의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긴것이다.그것도 잠재부실채권을 변상해 준다는 조건 때문에 최고 5조원까지더 투입할 준비를해야 한다.

앞으로 부실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의 돈을 더 투입해야 할지 모른다.더욱이 투신 등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손도 못댄 상태이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은행돈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을 살리는 워크아웃 작업에서도 확연하다.워크아웃 기업들의 부실채권은 70여개 기업에 100조원이 넘는다.정작 이들은 자구노력은 도외시하고 은행돈을 가지고 잔치를벌이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워크아웃 1호인 동아건설은 빚이 4조원이 넘는데 은행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대거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기업들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주인없는 은행돈 나눠먹기에 급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을 살린다고 국민의 돈을 투입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는정부와 채권단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지어 부실기업을대상으로 또 다른 정경유착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부실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안가는 것이 현실이다.이같은 정책의 허구성으로 인해 금융위기는 석달이 멀다하고 반복된다.지난달에는 금융시장불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새한이 무너지고 현대그룹이 부도위기에 시달렸다.정부는 10조원규모의채권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신사들에게 비과세상품을 허용하는 등 긴급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한달이 되지만 채권전용펀드 조성은 3조원에 불과하고 다른 조치들은 아직 취하지도 못했다.금융시장에는 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년간 구조조정정책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다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실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이에 입각,살릴 수 있는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냉엄한 구조조정정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필요한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수준에서 투입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정부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해 관치금융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래야 금융시장이 적자생존을 강요하는 무서운 시장의 힘을 발휘하면서 구조조정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李弼商 고려대교수·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