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그러나 부실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정부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을투입해 처방했지만 그 유용성과 부실채권 규모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있다.부실채권의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기관마다 추정치가 왜 다른지,이를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짚어본다.

부실채권 규모에 대한 주장은 기관마다 제각각이다.110조∼120조원설,160조원설 등 천차만별이다.민간연구소나 외국계 기관들은 100조가 넘는 것으로본다.그러나 정부는 91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가 110조∼12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금융권의 총부실규모가 99년말 기준 103조7,000억∼136조7,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계은행(IBRD)의 고위관계자는지난해 6월 한 토론회에서 99년 5월말 현재 부실채권규모가 160조원선이라고밝히면서 부실기업 처리지연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실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비율을 기초로역산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한다.그러나 민간기관들은 금융부실을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들은 정부가 고의로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금융정책에 대한 불신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부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금융구조조정은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된다.구조조정의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게 된다.이 부분에서도 정부와 민간·외국기관의 주장은 엇갈린다.부실의 규모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비용을 140조원으로 잡아 놀라게 했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 40조∼60조원 등을 포함,85조∼10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삼성증권은 지난 4월말 현재 부실자산은79조원이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약 42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소요될 공적자금 규모는 올해 20조원,내년에 10조원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간이 옳으냐,정부가 옳으냐 하는 논쟁은 중요치 않다.부실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합당한 기준에 따라 금융부실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 노출시키는 것이다.

노출된 부실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키는게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추가투입 얼마나.

부실채권 규모 왜 차이나나.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추산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잠재부실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FLC기준은 거래기업체의 연체기간이나 부도여부 등 과거의 금융거래나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재무상태,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이에 따라 거래처의 여신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정부는 이기준으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의 규모를 발표했다.

반면 한경연은 기업측 입장에서 잠재 부실채권 규모를 산정했다.

이자보상비율과 전체 대상기업의 평균부채비율 214%보다 2배이상 부채비율이 높은 20%의 대상기업에 나간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간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평가방식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금융감독원 정용화(鄭庸和) 경영정보실장은 “한경연에서 나온 부실채권규모는 기업입장에서 본 것이고,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부실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신후식(申厚植)팀장은 “당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한 경우가 많아 지금 여건과는 달랐다”면서 “리서치는 담당자 주관이 개입되는 만큼 정부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강문수(姜文秀) 금융팀장은 “조사방법이 다양한데다 대상금액 자체가 워낙 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은 정부가 IMF와협의해 발표한 검증된 통계치를 참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치가 100% 맞을 수 없는 한계를 지녀 가급적 많은 쪽을 염두에 두고 금융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