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담기구가 오는 8월 초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설치된다.

행정자치부 민주화보상지원단은 28일 전국 시·도 및 지방경찰청 관계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화 관련자들이 많은 신청을 할 것에 대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시달했다.

전담기구는 해당 시·도의 자치행정과(총무과)에 팀을 설치,운영하거나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별도 ‘과’를 신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인력구성은행정직 및 경찰직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경찰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신청 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본인 또는 유족,대리인이 거주지의 전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관련자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직업 및 월급증명서 ▲기타 신청사유을 소명할 수있는 증거자료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팀에선 접수일부터 2개월내에 사실조사를 벌여 90일내(행불자는 120일)에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때 해당 전담팀에선 자치단체와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정확한사실 조사를 벌이게 된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공무원과 경찰 2인으로 ‘민주화운동 조사반’을 구성,사실조사도 벌인다.

보상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단은보다 정확한 사실 조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