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7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민생현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절박감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다음달 1일 의약분업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이어서 국회파행이 자칫 행정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추경예산안 지연 처리는 민생공백과 곧바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은형국이다.

김대통령이 전날 저녁 청남대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 예정에 없던 당무보고를 받은 데서도 이러한 국정공백 우려를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데서도 이러한절박감은 읽힌다.국회가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원려라고 할 수 있다.국회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여야에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민생현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국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재천명한 것도 국회의 정상운항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다수라고 해서 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여야 모두 다수의결정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은 정치권을 겨냥한단순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여론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된다.국회가 원칙을 무시했을 때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국회파행 문제의 전면에 나선 것은 여야 총무협상을 통해 국면이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야당 총무는 ‘밀약설’의 와중에 휩쓸려 있고,여당 총무 역시 강행처리의 중심으로 야당의 비판 한가운데 서있기 때문이다.본인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국회정상화의물꼬를 틀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휴가반납’으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당국자회담과 8·15 경축사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앞두고국론을 한데 결집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각과 민생의 순탄한 진행으로 8월을 시작해야 하고,그러려면 국회정상화가 필요조건인 탓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