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외교통상부가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드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26일 “외교부가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근 외교부는 계급제 폐지에 따라보수규정도 별도로 만들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구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부가 추진중인 별도의 보수규정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외교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체계로 돼 있으나외교부는 계급제를 폐지해 연봉제로 갈 방침이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포함되는 게 법 기술상 힘들다”고 밝혔다.현재의 체제에서는 앞으로바뀔 외교부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제대로 포함할 수 없어 별도의 보수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의 생각은 다르다.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공무원 보수규정 내에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 된다”면서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외교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경찰처럼 현재의 공무원 보수규정 내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의미다.

외교부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들어 독립하면 다른 힘있는 부처(청)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생각이다.

외교부가 계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은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외교부가 계급제를 폐지하려는 게 보수수준을 올리려는 전술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외교부는 “계급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전문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뜻”이라면서 “외교부가 개혁하려는 것을 왜곡해서 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보수규정 문제로 요즘 기획예산처와 외교부 간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다.군인과 경찰 및 소방직의 경우도 공무원 보수규정 내에서 특수성이 감안돼 예외가 어느 정도 인정돼 있다.검찰과 법관만 현행 공무원보수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