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평가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각 부처의 자체평가 수행노력에 비중을 두었다.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찾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에서다.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정책 추진상의 본질적 문제적을 적시했는지,또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주된 평가 내용이었다.올해에는 민간전문가 3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평가단을 보강시켰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자체 평가체계가 정착되는 단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주요사항으로 관리,추진해나가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한 기관으로는 국방부와 철도청,문화관광부 등이 꼽혔다.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분석이 우수한 곳은 기상청과 교육부 등이었다.법무부,식의약청,산자부,행자부,국방부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종합평가 결과가 대폭 향상됐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부처가 평가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충실성이 미흡했다.심지어 주요과제를 자체 평가 대상에서 빠뜨리린 곳도 있다.대폭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등 13개 기관은 이행상황이 부진했고,과하기술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2년간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그 결과외통부,통일부,재경부,기획예산처 등은 종합평점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받았다.

심사보고서는 자체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