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의제는

남북 장관급회담 의제는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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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쯤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어떤 과제들이 논의될까.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환경 등 각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뜬 구름 잡는 식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아니라,구체적인 과실(果實)을 생산해내는 실용적 회담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다시말해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수개월안에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무더기로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주요 의제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간 경제협력 분야가 가장 중점적인 협의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의선 철도 연결,남북한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임진강 수방대책,발전소용 무연탄 1,000만t 지원,대북 전력지원,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협정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군사분야에서는 군 당국간 직통전화 개설과 남북 군사지도자 교환방문,대량살상무기 감축 등이 주요 의제다.이같은 과제들이 획기적인 타협을 이룰 경우 긴장완화가 가속화하면서 남북간 교류는 든든한 반석을 얻게 된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체육·문화 협상이다.우선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과 동일 유니폼 착용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과제다.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 등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 안건이다.

이와함께 남북간 공동 영화제작이나 연예인 교환방문 등도 협의될 수 있다.

가장 심도있게 논의될 의제는 어쩌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일지도 모른다.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올해말∼내년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은 편이지만 김 위원장의 허를 찌르는 성격과 경호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 9월말 전격 답방 관측도 만만치 않다.

통일방안 논의는 장기적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먼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회담 성공 전망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회담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특히 이번 회담의 성격이 두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양측 대표단 모두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북측은 지난달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이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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