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파행과 남북회담

[사설] 국회 파행과 남북회담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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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공식제의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이산가족 문제가 순탄하게 풀려가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특위를 국회안에 설치하고 실무준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본격화해야할 것이다.

남한의 의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양쪽 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이런 측면에서 남북국회회담을 통한 합의는 국민적 합의를 뜻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평화정착과 교류·협력 등 남북한이 다뤄나가야할 현안들은 7,000만 겨레의 장래와 직결된다.따라서 남북문제는 최고위 당국자들의 대화와 합의 정도로 매듭지어질 성격이 아니다.여론 수렴·검증과함께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이는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이의장이 지적한 대로 정치인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민족의 화합과 통일 시대를 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가시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집안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지’하는 식의 냉소적 반응도 적지 않다.여야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4·13총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야당이 지난번 16대 총선 성과에 자만해 오다가 뒤늦게 3·15부정선거에 못지 않은 관권·금권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명분이나 사실관계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청와대 친북세력’이라는 막말로 파문을일으켰다.미묘한 남북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여기에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삿대질인신공격’이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번 임시국회는 약사법·정부조직법·금융지주회사설립법·추경예산안 등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여야는 그러나 약사법의회기내 처리에만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수학여행 버스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사고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반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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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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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특히 정치인들은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대사를 그르치는 우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0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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