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파행과 남북회담

[사설] 국회 파행과 남북회담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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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공식제의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이산가족 문제가 순탄하게 풀려가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특위를 국회안에 설치하고 실무준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본격화해야할 것이다.

남한의 의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양쪽 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이런 측면에서 남북국회회담을 통한 합의는 국민적 합의를 뜻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평화정착과 교류·협력 등 남북한이 다뤄나가야할 현안들은 7,000만 겨레의 장래와 직결된다.따라서 남북문제는 최고위 당국자들의 대화와 합의 정도로 매듭지어질 성격이 아니다.여론 수렴·검증과함께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이는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이의장이 지적한 대로 정치인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민족의 화합과 통일 시대를 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가시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집안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지’하는 식의 냉소적 반응도 적지 않다.여야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4·13총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야당이 지난번 16대 총선 성과에 자만해 오다가 뒤늦게 3·15부정선거에 못지 않은 관권·금권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명분이나 사실관계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청와대 친북세력’이라는 막말로 파문을일으켰다.미묘한 남북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여기에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삿대질인신공격’이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번 임시국회는 약사법·정부조직법·금융지주회사설립법·추경예산안 등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여야는 그러나 약사법의회기내 처리에만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수학여행 버스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사고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반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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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특히 정치인들은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대사를 그르치는 우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0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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