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모국 영국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자유언론의 발원지가 의회라는것에 대해선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나라살림의 기본을 국민여론을 반영해공론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원에게는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이 보장된다.물론 우리가 헌정 반세기를 넘긴 관록을 지니지만 독재정권 시절엔 독재를 비판한 김옥선 의원이나 유성환 의원이 제명되고 구속된 어두운 과거도있다.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발언의 자유가 비판이 아닌 비방을 하는 탈선과 방종이나 대안이 없이 적수를 무조건 물어뜯어 골탕 먹이는 횡포로 악용돼서는 안된다.새 정권 출범후 국회는 대통령 취임날,총리 인준동의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세금도둑과 연루된 혐의로 소환당환 의원 신변보호의 방탄조끼로 둔갑하는 등 의원의 고유권능이 이상하게 행사된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더구나 의원의 발언이 면책된다고해서 인신모욕의 비방중상이나 대안없이 트집 잡고 훼방놓기식의 폭언이 그대로 방임돼도 좋다는 건아닐 것이다.

거듭해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벌이는 정치투쟁은 말과 표를 무기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발언 표결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그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가 없다.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발언의 면책특권은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한풀이를 위한 사사로운 특권이 아니다.또 의원의 법도를 일탈한 비방성 중상발언의 면책 구실로 악용돼서도 안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에게 통일과 안보문제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역대 독재자들의 죄악중에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하나는 통일과 안보처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쿠데타 명분이나 집권연장을 위해 정치도구로 써먹었다는 점이다.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이를 국민이 용납해도 안된다는 말이다.

특히 엄중경고해 두어야 할 일은 공인으로 발언에 신중해야 할 정치인이 통일과 안보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수준 이하의 졸견과 독단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1953년 정전협정 이래 남과 북,주변4강 어느쪽도 일방적으로 무력에 호소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거기에 지금 상황은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사태변천에도 불구하고 냉전논리로 밀고 나가는 무책임한 만용은 개인의 문제로만 봐줄 수는 없다.

남과 북은 상호 자살적,자멸적 군비경쟁의 대결상태를 어떻게 하든 종식시키고 평화정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생존의 전제조건이 되는 과제다.민주화나 복지를 위해선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정치인처럼 책임있는지위에 있는 공인은 자기발언에 대해 그가 무지해 정책을 오판했다는 이유로 관용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러한 정치인은 자기행위에대해 당장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 다시 말해 물러나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름길이다.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주변 4강의 이해와 각축 속에서 우리는 민족으로서나나라로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난제를 안고 있다.지금 국제관계를 모르고서는 국내정치도 못한다.마찬가지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무지한 채 옛날 봉건 세도정치식 밀실흥정 거래로 정치가 통할 수 없다.정치인을 이권거래의 브로커로 만든 토목업자 지배의 일본정치의 흉내를 더는 내서는 안되고 또 낼 수도 없다.아직도 그러한 구시대 밀실흥정의 거래를 정치로아는 부류가 실세로 떠들며 정가에서 행세할 수 있는 우리 정치실정의 한계를 지나쳐 버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더이상 그런 낡고 치사한 브로커 정치와대가성 없는(?) 떡값으로 기생하는 부류의 정치는 끝장을 내야 한다.

나는 일부 정치인에게 말하고 싶다.세상이 달라졌다.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연단에서 성실하게 발언하라고.사사로운 입장 고집이나 개인 한풀이를 자제하라고.특히 예전의 수법으로 또다시 ‘안보귀신’을 동원해 나라 망치며 반대파의 얼굴에 먹칠하고 목을 옭아맬 생각일랑 그만두라고.

국민은 언제까지고 3류 이하의 정치를 비싼 세금 내고 구경할 수 없다.우리는 정치인이 정치에서 최소한의 기본 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그들에게 법도를 지켜달라고만 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리란 것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국민이 주인답게 그들에게 비판의 채찍과 투표의 압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우리는 정치인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는 공인부터 되게 해야 한다.

韓 相 範 동국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