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전가하며 ‘네탓 공방’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 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4·13총선 부정선거’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16일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의 골프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일단 18일까지 한나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끝내 거부할 경우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단독 운영하겠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설득력과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내 사정 때문에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대철(鄭大哲) 의원의 신상발언이 아니었더라도 국회파행은 이미 예고됐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낙선 원외위원장 및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들의 압력에 당 지도부가 끌려가고있는 것으로 분석한다.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일각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문제가 한나라당을 국회로 흡인하는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 정 의원의 발언으로 국회 파행이 촉발된 만큼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당사자의 직접 사과없이는 남은 의사일정에 결코 협조할수 없다는 자세다. 특히 4·13 선거부정에 대한 국조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이 조사중인 사안’ ‘소속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더욱 강도높게 제기해나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했다.

또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그 부담의 대부분은 여권이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현안을 고리로 활용하려는전략도 마련중이다. 그러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야당에게도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