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세부항목 공개 ‘잡음' 사전 차단.

미래의 통신패권을 향한 사업자들의 경쟁이 불붙게 됐다.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의 심사기준이 14일 발표됨에 따라 한국통신,SK텔레콤,LG,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용(龍)’들은 구체적인사업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뚜껑 열렸다 정보통신부 심사기준안이 확정되려면 공청회와 전문기관 심의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이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밀심사를 거친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업계는 이날개별 평가항목이 자신들에게 미칠 손익을 따져보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성 확보에 최선” 정통부는 이번에 22개 세부적인 계량·비계량 항목을 공개하면서 배점까지 명시했다.배점은 물론,세부항목도 전혀 공개하지않는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 외국심사 방식과 대조된다.

특히 객관적 계량화 점수를 기존 5점에서 17점으로 대폭 높였다.대대적인검찰수사로 이어졌던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때와 같은 잡음을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컨소시엄 구성 안하면 탈락 정통부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주식의 분산정도에 각각 4점씩,8점을 배정했다.PCS 사업권선정 때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갈렸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얘기다.

■돈 많아야 선정된다 정통부는 재정능력에 30점을 배정했다.특히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신용등급까지 항목에 추가,AAA인 기업에만 만점인 3점을 주기로 했다.또 당초 상한 1조3,000억원,하한 1조원 등으로 설정됐던 출연금도 전체 신청 사업자들이 제시한 액수의 평균점 이상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기준을삽입,더욱 강화했다.

■업계,예상대로 심사항목을 받아든 업체들은 대체로 ‘예상했던대로’라는반응이다.그러나 사업권 단독입찰을 계획했던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른 항목들은 예상했던 대목들이지만 컨소시엄 구성은 8점으로 대폭 강화돼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石鎬益국장 일문일답 “경영권 안정 수준 국민株 권장”.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4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단독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겠지만 주주구성(8점짜리)이 0점으로 처리되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컨소시엄구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력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이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제1주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어렵게됐는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영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주주가 10%이고 나머지 주주들이 1%대라면 안정성이 있다고 본다.대주주가 40%라도 다른 주주가 30%대로 있다면 안정성은 없는 것이다.

■국민주에 대한 방침은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국민주를권장한다.

■그런데 왜 지난번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의 국민주 모집을 못하게 했나국민주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권,즉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을 우대할 것인가 주주구성에서 특별히 우대하지는않는다.다만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면서 기술이 좋고,재무구조가 튼튼한 중소기업이라면 각 항목에서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

■2곳 이상의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나 겹치기 출연은 빼야 된다.

■이 방안이 바뀔 가능성은 있나 물론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