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혁명과 윤리규범

[기고] 디지털 혁명과 윤리규범

이광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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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1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디지털혁명의 가장 큰 공헌은 인터넷을 탄생시킨 것이다.이런 인터넷은 거리의 개념을 바꿔놨다.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인터넷을 통하면 항상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에 있는 연구논문을 구하기 위해 복사신청을 한 후 몇 달을기다려야 했다.그래서 정작 논문이 도착했을 때는 왜 그것을 신청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다.그런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의 정보도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출장가서 사온 제품을 모방해 만들어 시장에 내면 이미 세계시장은 바뀌어 있다.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정보력에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인터넷을 디지털 혁명이 한국인에게 선사한 축복이라고 할만하다.지구촌의변두리라는 한반도의 숙명적인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또 하나의 기여는 민주화에 있다.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느 누구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도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다.이렇게 정보가공유되면 특수계층의 힘이 약화되어,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바뀌게 된다.과거 유럽의 중세시대에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조선시대에 한글을 억압하던 이유를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이뤄낸 행정개혁 중에서 가장 큰 성공작으로 민원처리 전산화시스템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일반인의 의사표현 기회도 많아진다.

디지털혁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IMT-2000 사업이 본격화되면 또하나의 ‘도약’이 이뤄질 것이다.‘듣기만 하는 통신에서 보는 통신’으로바뀌면 우리 생활은 엄청나게 변한다.

초고속통신망이 완성되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멀티미디어 세상이 된다.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전자상거래,원격회의,원격진료,원격교육 등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그렇게 되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일반 차량을 보기가 힘들어질것이다.오직 길에는 택배회사의 배달차량들만 달릴 것이다.예외가 있다면 즐기고 운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뿐일 것이다.

그렇다고디지털 혁명이 순기능만 가지고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사생활 침해다.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지적했던 빅브러더의 출현을 어떻게 막느냐가과제다.인공위성과 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하면 개인의 위치추적은 물론 모든 행동이 감시될 수 있다.이제 몰래 애인을 만날 수도 없고 룸살롱에 갈 수도 없어진다.그야말로 ‘밤에는 쥐가 보고,낮에는 새가 보는 시대’가 가능해진다.

인간의 사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윤리규범이다.혁명을 거치면 사는 모습도바뀌어 규범도 바뀐다.산업혁명 후 공산주의의 출현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디지털 윤리규범의 확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것이 정립된 후에야 역사가들은 디지털 혁명의 공과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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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光 炯 KAIST 미래산업 석좌교수
200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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