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이후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의 과외대책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그리고 새로운 노사관계,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공교육 정상화=여당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방안을,야당의원은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따졌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의원은 교육재정 확보,공교육정상화 방안,새 대입제도의 정착,과외대책 등을 물었다.같은 당 신기남(辛基南)의원도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의 확충을 촉구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정부의‘과외 전면신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졸속대책”이라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교육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민국당 강숙자(姜淑子)의원은 대학입학시험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IMF로 교육재정이 GNP대비 4.2%로 낮아졌지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내년에도 1조여원의 재원을 확보,교원들의 보습 수당등 교원 처우개선 및 공교욱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정부대책과 노사정상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기남의원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다수 한국인은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개혁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배경과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공권력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4대개혁을 위해 제 2의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의원은 “지난달 29일 롯데호텔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에서의 공권력 투입배경과 강경 진압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그러나 합법적인행동에는 귀를 기울이겠지만 불법적 행동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문화 개방=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테마파크 등의 진흥 없이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서 “만화 관련 인력 양성 등 출판 만화산업 진흥의 청사진이 있느냐”고 물었다.신기남의원은 우리 문화 산업의 대일 경쟁력 수준과 향후 전망,일본대중문회에 대한 문화종속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지원(朴智元) 문화부장관은 “다양한 우수만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문화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도하고,우리 문화의 일본 진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