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신촌에 사는 K씨는 최근 전셋집을 조금 늘리려다 포기했다.이사를 하려면 3,000만원이 더 있어야겠기에 은행을 찾았다.그러나 창구직원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연간소득이 대출자금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한다”는 것이다.

K씨의 연간소득은 2,500만원.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5,000만원짜리임을강조해 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보증인을 세워도 안된다고 했다.다만 2,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니 1,000만원은 다른 은행에 가서알아보라는 설명이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주부 L모씨(31·서울 신림동)도 같은 경험을 했다.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전세금의 절반,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정부 발표를듣고 2,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말았다.은행 직원은 남편의 연간소득인 1,200만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은행들의 대출 행태는 발표한 내용과는 크게 달라 서민들은 골탕을 먹기 일쑤다.

모은행의 저리 영세사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최근 은행을 찾은 A모씨는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은행측 발표를 보고 찾아갔다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융자받지 못했다”며 “은행의 생색내기로 실제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분개했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경기 의정부 P모씨는14% 이상의 이자로 대출받은 신용대출금 1,8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사이버 대출도 사실은 서민들의 대출받는 길을 더 좁혀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직업·경제적인 형편 등에 비추어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만한 서민들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은행 문턱이 높아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카드나 캐피털회사의최고금리가 18∼19%나 되는 고리 자금을 쓰게 된다.

돈없는 서민들은 이처럼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대출을 못받아 발을 동동구르지만 대출을 받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다.

그나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은행과평화은행에 근로자 주택자금대출 급증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우려해 주택금융 신용보증 한도를 축소하라고 통보했다.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못해주면당장 담보를 대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길은 막혀버린다.

연대보증제도도 더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이달부터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즉,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현재 평화은행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담보나 금리면에서 문턱이 여전히 높다.금리가 7%대의 저리라고 하지만 서민들에겐 10%대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적어도 서민용 자금 대출금리를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저리의 신용대출 또는 정부보증 대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들의 주택 중도금 대출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의 금리를 소득에 따라 3∼7%대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진안미현기자 sonsj@.

*서민금융정책 虛實.

외환위기 이후 더욱 깊어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이런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17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금감면 저축상품을 허용했지만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민 대책/ 서민의 재산을 불리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이다.노인·장애인들을 위해 한사람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저축상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은 내년부터 한사람당 6,000만원을 들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8,000만원의 세금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부부의 경우 최고 1억6,0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한해 3,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당초 올해말 시한에서 2002년까지 연장된다.농어민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도 마찬가지로 연장된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저당 차입금의 대출이자에는 연 180만원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면 교육비에 소득공제를 해준다.

◆실효성/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는 조세형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현 연구위원은 “가진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감세나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출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소득분배 개선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후적 혜택보다는 사전적인 분배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