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12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긴요하다”고 전제,“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효율적인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오염과 재산권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말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간주해 다각도로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남북간의 물류비 절감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물류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시기와 관련,“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이산가족 교환이 이뤄지고 고위급회담의 분야별 협력사업이 진행되면 서울답방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통일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적대용어 및 관련법령 정비를 보완할계획이며 우선 ‘미수복지역’‘괴뢰집단’ 등의 용어를 정비중”이라면서“상호정보 교환 등을 통해 북한의 법과 제도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성구(姜成求)의원은 “SOFA 협상의 미국측 개정안은 우리 사법주권의 침해로 현행 불평등 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도 “SOFA 개정협상에서 범죄인 인도시기는 공소제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하고 미군의 재판권은 군대 구성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현행 SOFA가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달 2,3일 열리는 양국간 개정협상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평등조약으로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의원은 “남북국가연합 단계에서 정상회담·고위당국자회담·국회회담의 기능과 성격은 각각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임채정(林采正)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10월20일 서울에서 열리는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특별초청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