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11일 내놓은 교육정책보고서는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체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자립형 사립고제 도입/ 교원의 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 편성·운영,학생 선발,납입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전국 929개 사립고 가운데 58개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고있다.재정자립도,학교경영의 투명성,학사관리의 신뢰성,학생후생복지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특히 입시 명문학교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금지된다.

●자율학교 운영/ 특수목적고 가운데 예술계와 체육계 등 8개교,특성화고교가운데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 분야 7개교 등 모두 15개교가 자율학교이다.교원자격과 교과내용 편성 등에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2001년에시범운영기간이 끝난다.국·공·사립대의 67개 부속 초·중·고교를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대안학교 확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는11개교이다.이 가운데 중도탈락자를 위한 학교는 7개교이나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다.기숙사가 없어 저소득층이나 도시학생은 진학하기 어렵다.중학교 수준의 학교는 아예 없다.도시형·비기숙사형 대안학교 설치가 필요하다.

●국제전문인력 양성/ 국제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 교육청과 민간단체에국제 중·고교의 설립을 권장한다. 대학에 국제학부를 설치,국제 중·고교와연계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대학체제 개선/ 대통령 또는 교육부총리 직속으로 ‘필요적 의결기관’인‘대학위원회’를 신설한다.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다.

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교원 전문대학원 신설,지방대학 육성방안등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통일교육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상정한 교육부문 준비상황 점검과 남북한 교육전문가들의 교류 등이 추진돼야 한다.평생직업교육의 경우,정보와실습 등의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지정과 함께 실업계 고교생에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