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대치전선을 보이던 노·정 양측이 11일 원칙적인 타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정부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써 우려되던 사상 초유의 금융대란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원칙적인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노·정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한발씩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천명했듯이 금융구조조정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며,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노·정이 견해를 같이한 것이다.

그러나 예금 부분보장제 등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이 노조와의 협상안건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정부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작업에 적지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금융노조로서는 정부와의 첫 노·정 협상을 비교적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적지않은 발언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타결내용 및 배경] 타결내용은 노·정이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정부는구조조정의 큰 원칙을 살리고 노조는 실리를 얻은 ‘상생’의 모양새다. 금융감독 방법의 개선과 관치금융의 불식,러시아 채권의 정부 보장 등이 주된내용이다.

이같은 합의안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정부로서는 제조업 파업과 달리 은행권 파업이 가져올 국가·경제적 대혼란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관치금융 청산 등 내걸었던 명분을 토대로 강제 합병 금지,인원정리 최소화 등 구체적 실리를 챙겼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보인다.산별노조 출범후 노조측 전략대로 협상을 주도했다는 자체평가도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정부측 대안이 설득력이 있어 파업을지속할 경우 쏟아질 국민적 비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및 전망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됐다는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예금 부분보장제 등 구조조정의 원칙은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원칙안에서 추진 주체와 방법 등은 일부재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타결내용을 보면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집단시위 앞에 무너짐으로써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금이 가게 됐다.

이에따라 은행 구조조정은 물론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산적한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 작업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정책 당국자의 잦은 말바꾸기로 인한 시장의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향후 관심사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