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의회가 토호에 의해 장악되거나 결탁돼 자치행정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곳이 눈에 띄고 있다.단체장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측근 인사들을 키우는 대신 잠재적 경쟁자와 연결될 만한 인물들은 싹부터 잘라내고 있다.재량의 여지가 넓어진 자치행정의 그늘에는 공무원들의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 토호들의 상당수가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했다.

이들은 겉으론 지역개발과 주민이익을 앞세우면서 기득권 세력과 야합,사리사욕과 집단이익 채우기에 급급했다.

지자체 발주공사를 싹쓸이하는가 하면 ‘제 몫 챙기기’를 위해 조례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예사로 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기도 고양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지난해말 준농림지에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이에 따라 올들어 고양관내 준농림지에는 러브호텔 건축과 건축허가신청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은 “쾌적한 신도시를 돌려달라”며 아우성이다.

문제의 조례가 준농림지 등 관내 곳곳에 땅을 소유한 토호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개정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남 구례군은 건설업자 출신의 전경태(全京泰)군수 취임이후 군수의 동생·처남 등이 경영하는 회사들에게 여러차례 각종 공사와 용역설계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전북도(도지사 柳鍾根)가 전북의 대표적 토호기업인 주식회사 세풍에 97년‘군산 F1 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허가하고 염전부지 106만여평을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해준 것은 토호 이익을 대변·비호한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평당 1만원이던 땅값은 10만원으로 뛰어 1000억원의 특혜를 준 셈이 됐다.

그러나 세풍의 경영난으로 그랑프리는 무산됐고 세풍은 자동차트랙 공사비와 묘지이양비 등 108억원,전북도는 조직위원회운영비 등 20억원을 날려 특혜의 후유증은 도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전북도는 세풍이 지난해 6월까지 F1 그랑프리를 열지 못할 경우 염전을 준농림지로 환원하기로 하고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최근 지역 유력자 J씨에게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해역에 5㏊에 이르는 가두리양식장을 허가했다.이 양식장 인근해역은 미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사료찌꺼기와 어류 배설물,항생제 등으로 오염될 우려가 높아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양식장을 일부 청정해역 밖으로 옮기는 안도 제시됐으나 어민들은 여전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며반발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으로 돈을 모은 충북 청원군의 변종석(卞鍾奭)군수는 초정지역자신의 땅 인근에 대규모 약수목용탕겸 호텔을 유치했다.변군수는 호텔 건축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특수부에 소환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고양시의회 L모의원은 도로편입 예정부지내 건물철거 보상금 9,000여만원을 수령하고도 1년 7개월동안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텨 일산신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득권 확보를 위한 토호들의 발호를 견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토호와 토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무리수가 드러나도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다.합법을 가장한데다 정치세력이나 유력자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 무주 김세웅(金世雄)군수는 벽지의 읍·면 관용차량들도 무주읍에 나와 기름을 넣어야 하는 불합리한 주유공급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득권토호세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경기도 의정부 김기형(金基亨)시장은 지난해 2월 오랫동안 시 인사를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 토호집안 출신의 간부공직자 등 ‘5인방’에 대한조치에 나섰지만 그중 하위직 2명을 동두천시로 좌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전국종합 mghann@.

*심각한 단체장 인사전횡.

‘오전에는 영상산업국장,오후에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단행한 인사파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김완주(金完柱)전주시장은 지난해 연말 단행한 국장급 인사에서 A국장이 구청장에 기용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오전에 단행했던 인사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바꿔 사업소장 자리로 좌천시켰다.조직장악이라는 명분 아래 단체장의 권한을 마음껏 휘두른 전형적인 사례다.

김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청장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모씨를 기용했고 지난달에는 승진연한도 되지 않은 인물을 완산구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해 물의를 빚었다.

시의회에서는 김시장이 충성파는 승진·영전시키고 반대파는 한직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전주시 파행인사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민선 자치제 이후 단체장의 인사전횡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흔히 볼수 있는 일이 돼버렸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돼 공무원 신분이 안정된다는 학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공직사회에서는 민선 이후 공무원은 단체장과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의 시녀가 돼 버렸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단체장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자기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크게떨어지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일선 시·군에서는단체장 선거 당시 줄을 잘못 서 낙선한 후보 계열로 분류될 경우 철저한 보복인사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98년 민선 2기 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호남지역에서는 군청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읍·면장으로 좌천되는 인사가 뒤따르기도 했다.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현행 법상 모든 권한은 단체장에게주어지고 잘못은 부단체장 이하 직업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형사처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가 보장되는데다 인사,예산,감사권을 한 손에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공직자들은 단체장도 감사에 의해 징계를 받고 모든 권한에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