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낸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당은 ‘원안통과’를,야당은 ‘일정부분 삭감’을 각각 주장,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분석보고서를 통해 “추경편성은 정부재정의 긴축운용이라는 하반기 정책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야 입장/ 정부와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지원과 의약분업,구제역,고성 산불등 현안해결을 위해 편성한 2조4,000억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판단이다. 특히 추경편성에도 불구 균형재정 달성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민생안정에 사용될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의 조기정산은 4·13 총선당시 선심성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지방교부금외에 의약분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지방교부금,국채상환 등이다.

■예산정책국 분석보고서/ 올 예상 경제성장률을 8%로 책정할 때 국제유가 폭등 같은 변수가 없다면 지난 5월까지 나타난 전년동기 대비 37.4%의 세수증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그러나 기업 자금난이 금융권 전체로확산되고 금융권 노사분규가 심화되면 이같은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편성한다’는 정부의 적자재정 관리원칙에는 부합한다.그러나 가용재원 3조9,000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키로 한 방침에는 어긋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