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노조파업 및 분규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언급했다.의약분업과 롯데호텔 파업,금융노조의 파업 움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생각을 털어놓은 것이다.

◆금융노조 파업 시각 김 대통령은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금융노조에 대해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또 앞으로 정부의 대처 방향을 소상하게 밝혔다.

김 대통령은 먼저 금융노조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경제계의 논쟁이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국민경제와 각 은행 및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 이보다 우선 순위는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단독 경영을 하든,지주회사를 통해 하든,아니면 합병을하든 은행의 경영진이나 노조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것”이라고 언급했다.즉 스스로의 개혁 자체가 은행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시각이다.

실제 낮은 금리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 은행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인터넷 활용 등으로 근로자 수요도 예전같지 않아 이대로 방치했다간 일부은행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은행이 부실해져 문을 닫게 되면 부실 은행의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되고만다.공적자금은 손실되고,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도 이를반영한 것이다.김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금융개혁이 경제개혁 전반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서다.

그동안 여러차례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개혁이나 경제개혁이 어렵다”며 “국제신인도도 제고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우리 경제의 2단계 도약을 위해 총체적인 측면에서 ‘질적 개혁’이 다시한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우리 금융계도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금융인 스스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불법파업 대처 김 대통령은 롯데호텔 노조파업과 의사폐업을 예로 들면서“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강자와 약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확실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