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7·4성명과 6·15남북공동성명

[김삼웅 칼럼] 7·4성명과 6·15남북공동성명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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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28년전 오늘(4일) 오전 10시,중대 방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평양엘 다녀왔다고 밝혔다.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해도 평양에 다녀왔다면,간첩이 아니라면 황천(黃泉)을 다녀온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그것도 중앙정보부장이 다녀왔다는 데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이부장은 72년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영주 조직부장과 회담하고,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평양에서 김일성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박성철도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렇게 하여 발표된 7·4선언은 ①통일원칙으로서 ▲외세 의존과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도모 ②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고무력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③남북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 실시 ④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에 적극 협조 ⑤군사사고 방지와 남북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⑦이 합의사상의 성실한 이행을 민족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은 흥분했다.초당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박대통령과 ‘이념적’ 적대관계이던 장준하씨까지도 이를 지지했다.그러나 ‘성실한 이행’을 민족앞에약속한 7·4공동성명은 얼마후 한낱 휴지로 변하고 말았다.

■7·4성명 양측 체제강화에 악용 7·4공동성명이 휴지로 변한 데는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남북정상이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것 ▲공개적인 접촉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져 양측 주민의 합의절차 생략 ▲남북 두 권력자가 영구집권체제를 만드는 데 악용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미·소 등 주변강대국의 방해 등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기화로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만들고,김일성수상 역시 주석제로 헌법을 바꾸어 주석에 취임했다.양측 권력자가 ‘적대적공조’ 관계에서7·4공동선언을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강화에 악용한 것이다.민족사에 씻지 못할 죄악을 범했다.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올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①통일의 자주적 해결 ②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③친척방문단교환 ④경제협력 확대 ⑤당국대화 재개 등이다.원칙이나 큰 틀에서는 7·4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차이라면 ▲전자의 주도층이 분단·냉전세력인 데 비해 후자는 통일지향 세력인 점 ▲7·4성명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6·15선언은 대명천지공개리에 합의한 점 ▲양측의 최고권력자가 직접 5개항을 도출한 것 ▲ 주변4강이 속셈과는 상관없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도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다.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8·15 상호방문,면회소 설치 9월초 회담에서 확정,장기수 9월초 희망자 전원 북송 등 3개항에 합의했다.또한 남북군대는 즉각적으로 상호비방과 적대용어 사용을 철폐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한편 금강산 일대를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현대가 북한과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와 협력체제도착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스포츠 분야에서도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과축구·탁구의 단일팀 구성,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경평(京平)축구 부활,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이 성사될 전망이다.

■맹목적 반북세력이 문제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관련,맹목적 반북세력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들지 모른다.우리가 먼저 아량을 베풀면 북한도 국군포로·납북어부 송환 등 좋은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북한의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루지 못한 겨레의 소망이 이번에는 기필코 성사되도록,냉전세력이 남북화해의 물꼬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깨어있는 국민이 이를 지켜내야 한다.

김삼웅 주필.
200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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