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총파업이 ‘D-7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은행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성전’(聖戰)의 자세로 임하고 있어 파국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금융결제원이 동참할 예정이다.이 경우 은행간 자금결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금융결제원을 거치게 돼 있는 어음수표 결제가 차질을 빚게 돼 기업 부도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총파업 찬반투표 오늘 개표/ 신한·제일 은행을 제외한 금융노조 산하 22개사업장은 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일제히 마치고 4일 집계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집행부 결성이 10일 전에야 이뤄져 찬반투표를 6일로 미뤘으며 제일은행은 노조 내부사정에 따라 투표일을7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두 은행 노조 모두 총파업 동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전체 금융노조원 6만1,000명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강경한 금융노조/ 금융노조측이 총파업 철회를 위해 내걸고 있는 요구사항은 7가지다.△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관료 퇴진 △금융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관치금융에 따른 부실은 정부가 책임질 것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합병 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협동조합 신용부문 분리정책 폐기다.김기준(金基俊)사무처장은 “정부가 마치 금융노조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따른 합병 철회만이 지상목표인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총파업 결단은 단순한 고용불안 문제를 떠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전체가 와해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나·한미는 불참/ 전산망 공유를 선언한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은 총파업에동참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미 두은행간 합병이 기정사실로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총파업 참가의 명분이 없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한다는 뜻에서 4일부터 사복착용으로 금융노조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노조 지도부는 하나·한미가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원이 아닌 데다노조원도 7,000명에 불과해 “대세에는 지장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의 생명인 ‘연대’에는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결제원도 총파업 가담/ 금융노조원이 전체 은행원의 80%에 이르러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금융대란은 피하기 어렵다.은행간 자금거래 전산망을 책임지는 금융결제원도 파업에 동참한다.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어음 및 수표 결제.하나은행 관계자는 “어음만기가 돌아왔을 때 상대은행에서 결제를 안해주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며 설령 부도처리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자금순환이 막히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한미 등 일부 은행이 문을열어도 안 연거나 마찬가지”라고 털어놓았다.

안미현기자 hyun@.

*은행 구조조정‘물건너 가나’.

은행 구조조정이 노조 파업이라는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금융노련이 은행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개혁과 현실 사이에서 은행 합병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

■통합방식에 의한 구조조정 강조/ 금융구조조정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단 통과될 예정이다.합병 또는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되는셈이다.그러나 노조의 반발로 자칫 만들어만 놓고 활용되지 않는 사법(死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합병(merging)이 아니라 통합(integration)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인원이나 점포 감축도 없다고 한다.당·정도 강제합병은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 주재로 3일 열린 은행장 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믿지 않는 금융노조/ 그러나 단순한 인원이나 점포 정리가 없는 통합이 구조조정의 정도(正道)가 될 수 없다.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통합은 한 지주회사 아래에서 몇개의 은행들을 묶지만 개별회사를 유지하는 것이다.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몇개의 은행을 한 지주회사 아래 묶는 일본식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은행·보험·증권사 등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을 묶는 것이 지주회사의 올바른 위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기도하지만 합병의 전단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 때문에 노조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금융노련 관계자는 “1차구조조정때 32% 감원 약속을 하고도 어긴 전례가 있어 인력과 점포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호한 정부 태도/ 강경론자들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한다.통합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민간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부실금융을 그대로 유지하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하고 반문하며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이 멈칫거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한국을 외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