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범죄 작년 41% 증가

보험금 노린 범죄 작년 41% 증가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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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고의로 방화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는 등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손보사에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총3,683건, 보험금 규모는 347억4,400만원이다. 하루평균 10건에 9,519만원 규모의 보험범죄가 적발된 셈이다.이는 건수로 98년보다 41%,97년보다 90% 늘어난 것이다.

보험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를 악용한 것이 3,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190건,위장 가공사고가 99건이나 됐다.특히 지난해 3월에는 일가족,친척 등 22명이 무려 398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35차례에 걸쳐 위장교통사고,허위도난,허위상해 등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8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었다.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 등이 적발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며 “적발되지 않은보험범죄를포함할 경우 피해액 규모는 전체 보험료수입의 5%인 7,200억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보험범죄대책팀을 설치한 데이어 7월부터 경찰출신의 조사담당직원들로 보험범죄특별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6-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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