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되면 황금어장인 중국 양쯔강 하구에서의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양쯔강 하구를 포함해 동중국해 유역은통발 안강망 저인망 연승 채낚기 등 우리 어선들이 꽃게와 갈치 조기 병어등을 잡고 있는 황금어장이다.

이 수역은 현재 우리측 200해리선 권원(權原·영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일부 포함되지만 향후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정할 경우 중국 영토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측 EEZ로 간주되는 지역이다.양국은 98년 11월 수산장관 명의로 ‘잠정조치 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부수역에서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의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우리측은 중국이 양쯔강 유역에서 1년에 2∼3개월의 휴어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한국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서명 4개월뒤인 지난해 3월 갑자기 한국어선의 조업을 일절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한뒤 통보해주지 않아 문제가 됐다.지금까지도 우리어선이 중국어선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해양부 김영규(金永奎)자원관리과장은 “한·중 어업협상은 국가 안보이익과 함께 양쯔강연안 입어 어민들의 이익을 최소한 절반이상은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98년 양해각서 내용보다 강화된 조업규제를 따를 경우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며“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입어척수와 어획량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선임기자 sun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