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십자회담 쟁점

남북적십자회담 쟁점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6-29 00:00
수정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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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이 초반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남북 양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 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양측 모두 한편으로는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큰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어떻게든 이번 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비전향장기수 59명 북송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8·15이산가족 교환방문이 먼저 이뤄진 뒤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북측은 27일 1차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전에 송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우리측을 당황케 했다.우리측은 최악의 경우 북측이 8·15교환방문과 동시에 송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으나,그 이전으로는 예상치못했다.

송환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양측의 ‘명분’때문이다.북측은 비전향장기수를먼저 데려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교류의 명분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반면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산가족교환방문이성공적으로 진행된 뒤 송환해야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간점인 8·15교환방문때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편이다.

북측이 송환시기를 8·15이전으로 ‘세게’ 치고나온 것도 이같은 타협점을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란 지적이다.우리로서도 어차피 송환할 바에야 시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승적으로 북의 처지를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대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약속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리를 챙기는게 나을 수도 있다.

■상봉 정례화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8·15교환방문 뿐 아니라,생사·주소확인,서신교환소·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북측은 27일 “이번 회담은 6·15선언에 명기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일 뿐 나머지는 후속회담에서나 다룰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 송환시기를일부 양보할 경우 북측이 이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8·15교환방문단 규모양측이 각각 이산가족 100명과 지원인력 30명을 파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취재진의 경우 우리는 30명을,북측은 20명을 주장하고 있다.취재기자 수의 경우 그동안 북측 뜻이 대부분 반영된 점으로 미뤄,이번에도 북측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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