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와 시민들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후 3시 한국교총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공표,소비자단체들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정부 협의 초안의 경우 1단계 500만∼5,000만원,2단계 5,000만∼2억원,3단계 2억원 이상 등 모두 3단계다.국토연구원 1,2안은 각각 4단계로현행 9단계인 수수료율 체계보다 대폭 축소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래빈도가 비교적 많은 5,000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에대해서는 건교부 협의 초안이 현행 0.3∼0.4%(상한 30만∼50만원)보다 높은0.5%(상한 8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다시 5,000만∼1억원 미만,1억원 이상∼2억원 미만 등 2단계로 나눠 0.5∼0.7%(상한 100만원)의 수수료율 조정안을 내놓았다.5,000만∼1억원 미만인 경우 제1안은 0.6%,2안은 0.7%를 제시했고 1억∼2억원 미만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1안 0.5%,2안 0.6%를 각각 제시했다.

정부안은 또 2억∼6억원 미만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2∼0.25%보다 높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격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같은 가격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1안 0.4%,2안 0.5%를 각각 제시하고 가격 상한선을 폐지했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은 6억원 이상인 고액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상한가격을 폐지,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