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역사적 의미

인사 청문회/ 역사적 의미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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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를 시작으로 우리 헌정사에 인사청문회 시대가 열렸다.26일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이 총리서리 인사청문회는 공과를섣불리 재단하기에 앞서 실시 자체만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날 청문회는 그동안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거수기 역할만 했던 국회가 실질적인 임명동의를 위한 검증작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적지 않다.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이 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한동 청문회’는 크게 세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 것으로 지적된다.우선 청문회에 참여한 여야의원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던 인신공격성 질의를자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재미가 없다”“밋밋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이는 그동안 음해성 폭로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던 과거 청문회에 다수 국민들이 익숙해 있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그만큼 여야의원들이 이 총리서리의 정치적 소신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한국식 인사청문회’의 정착 가능성을 내보인 것이다.

반면 여야의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점도 눈에 띈다.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모두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깊이있는 질의가 어려웠고,청문회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청문회는 그러나 예비 고위공직자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집중공격의 대상이 된 ‘말 바꾸기’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혹 등은 앞으로 국가의 중임을 맡는 데 가장 경계하고 삼가야 할 요소임을 많은 예비공직자에게 각인시켰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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