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당정이 제시한 대책을 거부함에 따라 이제 집단폐업사태는 의사들의 중단없는 투쟁과 정부의 사태진압이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당정은 23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사협회가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섞인 기대를 비쳤다.
또 이날 오전 당정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약사법을포함한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당정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며반기는 등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전공의,일반의들이 “정부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자 의쟁투가 반대입장을 굳히면서 거부분위기로 사실상 돌아섰다.
이어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정안을 거부키로 해 이제는 양측의 실력대결만 남았다.
의협의 거부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사태를 관망하던 의대교수 등도 폐업에동참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의료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국각지의 응급환자나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재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신규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몰려 비상진료기관의 진료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는 의사들이 철야근무 등으로 과로한 상태여서 앞으로 2∼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거부로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사태 진압 등 마지막수습책이 남아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설사 폐업중인 의사들을 진압해 병·의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들이순순히 진료 및 의약분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막후 접촉을 통한 극적 타협설과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물리적으로 해결한 뒤 의약분업 실시를 3∼6개월 보류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의 갈데까지 가보자는 강경 투쟁자세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피해를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의약분업은 시행도 되기 전에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유상덕기자 yo
당정은 23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사협회가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섞인 기대를 비쳤다.
또 이날 오전 당정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약사법을포함한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당정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며반기는 등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전공의,일반의들이 “정부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자 의쟁투가 반대입장을 굳히면서 거부분위기로 사실상 돌아섰다.
이어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정안을 거부키로 해 이제는 양측의 실력대결만 남았다.
의협의 거부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사태를 관망하던 의대교수 등도 폐업에동참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의료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국각지의 응급환자나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재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신규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몰려 비상진료기관의 진료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는 의사들이 철야근무 등으로 과로한 상태여서 앞으로 2∼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거부로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사태 진압 등 마지막수습책이 남아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설사 폐업중인 의사들을 진압해 병·의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들이순순히 진료 및 의약분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막후 접촉을 통한 극적 타협설과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물리적으로 해결한 뒤 의약분업 실시를 3∼6개월 보류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의 갈데까지 가보자는 강경 투쟁자세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피해를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의약분업은 시행도 되기 전에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유상덕기자 yo
2000-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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