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가 20일부터 집단폐업으로 맞서 국민들이 또한차례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됐다. 특히 이번 폐업에는 전국 ‘동네의원’의 90% 이상이 문을 닫고 병원급의 인턴·레지던트등 전공의들도 참여하여사실상 외래진료가 중단되는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집단폐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예정을 취소하거나 입원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더하게 만들고 있다.

의약분업을 10여일 앞두고 집단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의료계의 절박한 입장도 이해는 간다.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약분업안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는 커녕 국민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의사들의 사활(死活)이 걸려있다는 위기감이 극한투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배경이라 할 것이다.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수가로 지금도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의원들이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조제수입마저 막히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도 그동안 여러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안다.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팔 수있는 전문의약품의 범위를 넓혔고 처방료와 조제료를 대폭 올렸으며 주사약등 의약분업의 예외경우를 늘리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본다.그것이 설령 의료계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더구나 의약분업을 일단 시행하고드러나는 문제점들은 3개월후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여러 해에 걸친 논란끝에 지난해 시민단체의 중재 아래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합의하여 법제화된 것이 현재의 의약분업안이다.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시행을 1년간 연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정부가 약속한대로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폐업은 어떤 이유로든있어서는 안될 일이다.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병원 문을 열고 제대로된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속한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끝까지 의약계와의 대화로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야할 것이다.아울러 집단폐업으로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급한 환자들을 위한 대비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의료대란’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