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해

[사설]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해

입력 2000-06-17 00:00
수정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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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대내외에 천명한 두 정상의 합의는 앞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증진을 가속화함으로써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루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경제통합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것으로 평가된다.그동안의 대립관계에서 상생(相生)의 관계로 바뀌어 상호보완적인 경제활동에 온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남북이 서로 경제협력과 교역을 넓혀 나가는 동안 지금까지 쌓였던 긴장감이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는 예측은 어렵잖게 할 수 있다.이러한 남북 사이의긴장해소 분위기가 상호간의 굳은 신뢰와 민족애를 바탕으로 성숙될 때 남과 북의 군비축소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경제교류와 성장을 더욱 촉진시켜한반도 번영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경협의 대외적 파급효과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우선 이번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에 국제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 셈이며 특히북한의 경우 사실상 시장개방을 의미한 것이므로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IBRD) 등 국제개발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남측의 경우 특히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다.남북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 등 악재는 물론 오랜 대립과 긴장상태는 주가에 언제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제 남북경협은 머지않아 본격화할 것이다.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우선 농업과 생필품 그리고 성장의 추진력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시급한 과제일 것이다.경의선 등 끊긴 철도 복구와 함께 곧 닥칠 장마에 대비,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철도의 연결로 중국을 거쳐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마련되면 남한 기업들은 바다를 거쳐 유럽 등지에 가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을 3분의2나 크게 절약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철도를 이용,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이를 위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자금결제방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협은 대기업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중소기업 업종은 노동집약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또 불필요한 중복투자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분하게 대북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언젠가 이뤄질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보다 이른 시일 안에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뤄 7,000만 민족경제의 번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2000-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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