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

우리측이 거론했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손뼉을 마주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가동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측 당국자들은 일단 손을 내젓는다.“남북기본합의서 자체는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다”(金炯基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는 것이다.일단 이번에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당국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지만 언젠가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각종 남북공동위 등도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북한은 그 동안 7·4공동성명은 강조해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우리측은 이와 정반대였다.상대적으로 7·4공동성명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강조해온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전면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연합 단계에까지 가는것을 의미한다.제도적 통일 일보직전의 단계다.경제공동위,군사공동위 등 각종 상시적 대화채널의 가동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으로 전방위 교류협력이 정착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북측은 아무래도 그러한 전면 교류가 체제안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판단해온 것도 사실이다.이에 반해 7·4공동성명은 경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선호한 측면도 있다.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극히 포괄적 3대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측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강하게 다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북한이 ‘선택적’으로나마 남북교류협력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열릴 후속 당국자회담에서도 일단 정상간 합의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로 인해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그때는 일단 ‘봉수’(封手)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면이행 문제가 본격 재론될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