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경협당국간 대화가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15일 남북한이 장관 또는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경협 대화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 경제협력협의체로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92년에 설치된 경제교류공동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가 있다.하지만 당국간 협의는 곧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서명작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될공산이 크다.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관련부처 차관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경부의 북한측 파트너는 계획경제를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박남기).경제협력협의체 아래는 분야별 실무분과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간 경협 논의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모아진다.민간의 경협을 활성화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당국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일과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방안이다.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 방지협정,청산결제 방식,분쟁조정절차 같은 제도적인프라는 민간차원의 경협을 북돋우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남측이 정상회담과정에서 경협의 양축인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부적인 방안까지북측에 제시했고,서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북 대표는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쯤에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협정문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협정 체결은 외교부장관의 몫이지만 남북간 특수관계 때문에 재경부나 통일부장관이 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조세제도가 없는 북한과 어떤 형태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 당국끼리 해결할 일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다.북한의 전력난 해결은 하루가 급한 과제로 꼽힌다.특히 북한의 송배전 시설은 적잖게 상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망 건설,경의선 철도 복원 같은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도 벌여나가야 한다.서울과 평양간 항공로와 해로 등의 육·해·공 교통망 연결도협의대상이다.

남북 당국은 남측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일도 맡을 것이다.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