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완화-평화 정착.

남북 단독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다.55년간의 한반도 냉전구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두 정상들은 이미 13일 ‘승용차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까지 ‘1국2체제’ 형식의 평화 공존을 통해 공동번영이란 민족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높다.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포함,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이를 위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의 재가동문제도 깊숙이 토의됐다는 후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8일 도쿄한·미 정상 회동에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전달,설득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핵·미사일문제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임을 지적한 뒤 “북한의 경제 회생과 대외 개방을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성의 있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맥락에서 김 대통령은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권유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적어도 향후 “북·미 미사일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서 분위기 조성문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오일만기자 oilman@.

*화해와 통일. 평양 방문 이틀째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부당국간 대화 재개’에 대한 합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협력 등 각종 의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이끌어낼 경우 그것을 구체화시킬 부문별 양측 실무 접촉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당국간 대화채널을 일시적이 아니라 상설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화 상시화는 남북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결단이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은 판문점에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연락사무소’를설치하는 것이다.나아가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한다면 통일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게 된다.공동위 설치가 합의될 경우 경협 등을 다룰 경제공동위나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사회문화공동위가 최우선적으로 가동될 공산이 크다.

한쪽에서는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常駐)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란기대 섞인 전망도 나돈다.상주 대표부는 대사관이나 다름없는 시설로 사실상평화체제로 본격 진입하는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이산가족 문제 해법.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한 실마리가 풀렸다.

김정일 위원장은 14일 김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남한의 TV를 보니 실향민이라든가 탈북자들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빨라지지 않는가 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하더라”고 말했다.

적어도 김 위원장이 남측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알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김 위원장이 실향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현재 남북의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자”라면서 “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반드시 부모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김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제안에 동감하고 양측이 이 문제를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의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과 북측의 김용순(金容淳)노동당 통일선전 담당비서가 접촉,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할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측 특별수행원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대한적십자사 박기륜(朴基崙)사무총장과 장치혁(張致赫)고합그룹 회장 등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기업인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도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했다.

이도운기자 dawn@.

*경제등 다방면 교류.

남북경협 활성화문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강력한 ‘물적 토대’가 될전망이다.북한의 경제난은 회복 중에 있다고 하지만 자력으로 완전히 복구되기 어려운 지경이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현안이란 인식이 강하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1차 단독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고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달라”고 강조한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번 방북단에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물론 경제단체,기업대표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의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민간 차원으로 국한돼온 경제협력을 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안정화하는 문제에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투자보장협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분쟁해결 절차 문제 등이 정상회담 이후 실무진 차원에서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문제 역시 구체적 진전이 예상된다.

경의선 복원문제와 도로 건설 등이 1순위로 떠오른다.공장 가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 문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방북단의 기업대표들은 막후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과 수시로접촉하면서 서해안 대규모 공단 건설과 관광자원 개발 문제 등 향후 남북경협의 ‘밑그림’을 완성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오일만기자.

*서울 온다면 언제쯤.

평양 순안공항 영접 등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과의 14일 2차 단독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13일 서울공항에서의 방북 출발 인삿말에서 “김 국방위원장의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었다.

실무작업을 총괄한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방북 전 “김 국방위원장의서울 답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었했다.

김 대통령이 적극적인 초청 의사를 보였을 경우 김 국방위원장도 이를 딱잘라 거절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렇다면 문제는 답방 시기다.

현재 중국 외교가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한쪽에서는 연내에 방문할 것이란 분석도있다.

그러나 만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합의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만 쓰고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이 대내외에 개방을 공식 선언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김상연기자